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헌법파괴범 정부와 한나라당

 

이번 PD수첩 무죄 선고와 강기갑 무죄 선고를 보면서 판사가 썩었네 마네 논란을 일으키는 꼰대들과 상대하려면 피곤할 것입니 다. 하지만 이로써 저 꼰대들은 자신들이 법치국가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판사 집앞에 서 위력시위를 한다고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만약 미국 같았으면 그자리에서 모조리 철창행입니다. 노인네라고 봐주 는 것 없죠. 재판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치려는 일체의 행위를 가장 사악하고 무거운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 법치주의의 근간 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로크, 몽테스키외 등 고전적인 민주주의자들조차 여러차례 지적한 것이 만약 사법권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집단에게 장악된다 면 그 순간 가장 무서운 압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어떤 세력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롭도록 독립을 보장하고, 이로 써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확보하는 것,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법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드 는 것, 이로써 일반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질서 확립 이딴 헛닭소리가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것입 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은 검찰과 경찰이 마음껏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일하기가 무척 까다롭고 엄격하 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따라서 헌법과 법 외에는 어떤 가치도 개입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만 판결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강기갑이 아무리 국회사무처 집기를 떄려 부수고 공중부양킥을 했다 하더라도 "재물 손괴, 폭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만약 떡검이 "단순 폭행, 위협"등으로 기소했다면 벌금형이라도 때릴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의원직 빼앗자고 무거운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폭력을 휘둘렀는데 어떻게 무 죄냐?" 이따위 말 지껄이는 노털들 정말 짜증납니다. 판결문 얼마나 심플합니까?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그건 기소된 건이 아니 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해할 공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법적판단을 해 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PD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따위의 닭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그걸로 기소된게 아니니까. 기소 된 혐의는 단 두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가?" 여부와 "정운천의 명예를 훼손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사는 오보가 날 수 도 있는 법이니, 모든 오보를 일일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불가능합니 다. 만약 그걸로 유죄가 되려면 애초에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아닌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명백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PD수첩의 경우는 검증의 불철저성, 혹은 약간의 오해나 성급한 결론 등의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런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명예훼손의 경우, 정부 공직자가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음으로써 훼손되 는 명예라는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되면 정부를 견제할 도구가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이 모두 죄가 성립될수 없는 어거 지 기소였습니다. 어거지 기소에 무죄는 당연한 것이죠. 미국 같았으면 아예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각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은 담당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거기다가 색깔론까지 덧붙이고 있는 조중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개 행정부 장관 에 대한 명예훼손과 준엄한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죄질이 다릅니다. 당장 잡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한 사법부를 뜯어고칠수는 없습니 다. 여당의원들 주제에 일개 행정부 관료 주제에 감히 사법부와 맞장을 놓겠다고 나서는 작태 자체가 매우 불경스럽습니다. 이런 자들 은 국기문란사범들입니다. 물론 검찰이 기소한 중요한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태임에 분명합니 다. 하지만 그 책임은 판사가 아니라(판사는 외부 압력 없이 양심과 법에 의해 판결할 경우 어떤 책임도 질수 없습니다) 검사가 져 야 합니다. 재판에서 연전연패하는 주제에 어디다가 삿대질입니까? 어떤 선수가 판판이 시합에서 진다면 심판을 잘라야겠습니까, 아니 면 선수를 잘라야겠습니까? 미국 같으면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패소함으로써 망신을 준 검사는 당연히 옷을 벗습니다. 이 사태를 해 결할 길은 단 하나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의 문책과 징계입니다. 이참에 검찰개혁을 통해 검사들의 분수를 알게해야 합니다.

 판사는 그 자체로 단독 기관입니다. 즉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릴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판사는 각가의 양심이며 각각의 사 법부이며, 각각의 법과 정의의 화신입니다. 재판장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헌법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 사는 다만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며 실적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는 실무진들입니다. 판사는 장 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나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말단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질서를 망각하고 검사의 콧대가 너 무 올라가 있습니다. 차제에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검사의 직급도 모두 현실화하고 업무평정, 실적평정 철저히 해서 성과에 따른 급여 와 승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유죄사건수/기소사건수, 발급영장수/청구영장수  이 두가지만 계산하 면 바로 답이 나올텐데?

하여간 사회공부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50대 이상들 모조리 끌어다가 새로 교육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 다. 무식하면 그냥 부끄러워하며 찌그러져 있던것이 80년대 노땅들인데, 요즘은 어떻게 무식을 자랑하면서 정말 뜨악할 정도의 행패 를 부립니다. 말세입니다. 천민들의 나라입니다. 

아, 참.... 이 모든 닭짓의 원인제공자인 자아도취병과대망상증 환자 정지민이란 사람을 무고, 허위사실유포, 위증죄로 잡아 넣어 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위증죄 성립되죠. 그걸로 책까지 냈다죠? 보조작가나 겨우 만날 말단 번역가가 마치 메인작가, 제작진의 의 도를 보고 들은양 너무도 뻔뻔히 말했다죠? 그리고 판결문에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죠? 그렇다면 위증이죠, 위증.

그리고 한 마디만 더... 지난번 용산 참사 재판에서 철거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을때는 다들 가만히 있었죠? 그건 법치인가 요? 물론 진보진영은 그때 분개했지만, 담당판사에게 떼로 몰려가서 행패부리거나 판사 집 근처에 촛불 켜졌다거나 하는 말 한 마디라 도 들어보셨나요? 이쯤 되면 벌써 누가 법치세력이고 누가 헌정파괴세력인지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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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변증법